법무 검토 필수 초안
본 문서는 확정된 서비스 정책을 사용자용 약관 문구로 옮긴 1차 초안이며,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/법무 검토를 거쳐야 한다. [대괄호] 항목은 회사 정보로 채운다. 국내 토스페이먼츠와 해외 Paddle 계약·심사 제출 전 최종본 확정 필요.
근거 정책: docs/architecture/SUBSCRIPTION_PLAN_PRICING_2026-06-26.md, docs/architecture/PAYMENT_SYSTEM_DESIGN_2026-06-26.md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[회사명]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[서비스명]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이용 조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이용자: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.
- 계정: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생성한 로그인 수단(이메일 등).
- 구독: 회사가 정한 등급(Free/Basic/Pro)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제하고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는 유료 이용 형태.
- 치즈(Cheese): 서비스 내 AI 생성 기능 등 유료 연산을 이용하기 위한 소비성 이용권 단위. 치즈는 현금이 아니며 현금 가치가 없고, 환급·양도·재판매되지 않는다(제7조).
- 보드(Board):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생성·저장하는 작업 공간.
- 콘텐츠: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생성·업로드·저장한 이미지·텍스트·모델 등 일체의 자료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한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와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(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) 전부터 공지한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제4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성립한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 승낙을 유보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: 타인 정보 도용, 허위 정보 기재, 부정 이용 이력, 기타 회사 정책·법령 위반.
제5조 (요금제와 구독)
- 서비스는 Free / Basic / Pro 등급으로 제공된다. 각 등급의 가격, 월 지급 치즈, 보드 개수·저장 한도, 히스토리 보관 기간, 기능 범위는 서비스 내 요금제 안내 화면에 게시된 내용에 따른다.
- 유료 서비스는 판매 국가와 상품에 따라 기간제 이용권 또는 월간·연간 구독으로 제공될 수 있다. 연간 구독도 치즈는 매월 갱신(리셋)되어 지급된다.
- 국내 토스페이먼츠 결제는 자동 갱신되지 않는 원화 일회 결제이며, 해외 Paddle 구독은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자동 갱신된다. 정확한 이용 기간과 갱신 조건은 결제 전 상품 안내에 표시한다.
- 요금·치즈 지급량·등급 구성은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제3조에 준하여 공지한다. 이미 결제된 주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.
제6조 (결제)
- 한국 고객의 원화 일회 결제는 토스페이먼츠(국내 결제 처리자), 해외 고객의 자동 정기구독은 Paddle(Merchant of Record)을 통해 처리한다. 결제 수단·통화·세금 처리는 결제 전 안내 및 각 대행사 정책에 따른다.
- 결제·구독 상태의 최종 판단은 결제 대행사의 결제 완료 통지(webhook)를 기준으로 하며, 결제 처리 중에는 권한 부여가 지연될 수 있다.
- 해외 자동 갱신 결제 실패 시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유예기간 동안 재시도할 수 있으며, 유예기간 경과 후 유료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.
제7조 (치즈의 성격과 소멸)
- 치즈는 서비스 내 유료 연산을 이용하기 위한 소비성 이용권이다. 치즈는 법정통화가 아니고, 현금 가치가 없으며, 현금으로 환급·양도·상속·재판매되지 않는다.
- 구독으로 매월 지급되는 치즈는 해당 청구 주기 종료 시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.
- 별도 구매(Top-up)한 치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소멸된다.
- 이미 사용(소비)된 치즈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·환급되지 않는다.
- 치즈의 환불 가능 범위는 미사용분에 한하며, 상세는 별도 환불정책에 따른다.
제8조 (보드·저장·히스토리)
- 각 등급별 보드 개수 및 보드당 저장 용량 한도는 요금제 안내에 따른다.
- 생성 결과의 히스토리(작업 내역) 보관 기간은 등급별로 상이하다(예: Free 30일 / Basic 90일 / Pro 180일). 보관 기간이 지난 히스토리 항목은 삭제될 수 있으나, 보드에 저장된 자산은 별도로 보존된다.
- 이용자는 중요한 결과물을 보드에 저장하여 보존할 책임이 있다.
제9조 (등급 변경과 다운그레이드 잠금)
- 이용자는 상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하위 등급으로 다운그레이드할 수 있다. 업그레이드 시 비례 정산 및 치즈 비례 지급이 적용될 수 있다.
- 다운그레이드로 인해 보유 보드 수가 새 등급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 보드는 읽기 전용으로 잠금(Lock) 처리된다. 잠금은 삭제가 아니며, 이용자가 활성 보드를 정리하거나 다시 상위 등급을 이용하면 잠금이 해제된다.
제10조 (장기 미접속·데이터 삭제)
- 회사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, 사전 통지 후 해당 계정의 콘텐츠(원격 저장 자산 포함)를 삭제할 수 있다.
- 회사는 삭제 예정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내보내기(백업) 방법을 안내한다. 통지 후에도 접속·조치가 없으면 데이터는 영구 삭제될 수 있다.
-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용자는 중요한 콘텐츠를 스스로 백업할 책임이 있다.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와 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타인의 권리(지식재산권·초상권·개인정보 등)를 침해하는 콘텐츠의 생성·업로드.
-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콘텐츠(불법·폭력·성착취물 등)의 생성.
-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자동화 남용, 비정상적 대량 요청, 우회·역공학 등).
- 결제·치즈·환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(부정 환불·차지백 남용 등).
- 기타 회사가 합리적으로 금지하는 행위.
제12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 자체 및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·디자인·상표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.
-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 관계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가 이용하는 AI 제공자의 약관에 따른다. 회사는 서비스 제공·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 콘텐츠를 처리·저장할 수 있다.
제13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회사는 운영·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중대한 변경·중단 시 사전 공지한다.
- AI 생성 기능은 외부 제공자의 정책·가용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기능 제한에 대해 회사는 합리적 범위에서 대응한다.
제14조 (책임의 제한)
-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정확성·적합성·비침해성은 보장되지 않으며, 이용자는 결과물을 스스로 검토·확인할 책임이 있다.
- 회사는 천재지변, 외부 제공자 장애, 이용자 귀책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[분쟁 발생 직전 12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]을 한도로 한다.
제15조 (계약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하거나 계정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. 해지 시 잔여 주기·치즈의 처리는 환불정책에 따른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(긴급 시 사후 통지)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16조 (준거법·분쟁해결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된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,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[관할법원]을 관할로 한다.
부칙 — 본 약관은 [YYYY-MM-DD]부터 시행한다.